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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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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윤리감사)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19 (Ethics Audit)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ㆍ협력업체의 의무 준수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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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감사에게 제1항에 따른 감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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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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