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Nuclear Safety Act, Article 39-4 (Operating Permit f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1.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ortions포션즈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2. 안전관리규정

2.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3. A어 final^f파이늘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4. A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5. A어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ortions포션즈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6.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6.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entity엔터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④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A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permanently퍼머넌틀리 shut셧 down다운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7" in인 Article아터클 14 3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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