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5(허가기준)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lan플랜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2) 4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and앤드

5.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plan플랜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2) 5 conforming컨^f포밍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hindrance힌드^r런스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