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법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Nuclear Safety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Nuclear Safety Plan)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3. Tasks태스크스 by바이 sector섹터 and앤드 their^ð데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and앤드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④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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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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