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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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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1 (Formulation of Regional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Plans)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6.6.23>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및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gionalr리저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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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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