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2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2 (Application for Approval of Radiological Emergency Plans)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1.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taking테이킹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디 early얼리 stage스테이지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at앳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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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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