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4-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6.3>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entrusts the delivery of letters in violation of Article 2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file a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45-2 (1);
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s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45-3 (1);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자
3. A person who allows another person to operate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using his or her name or trade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45-3 (2);
4.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4. A person who suspends or closes business, or resumes business after suspension, without filing a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45-4; and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 person who, without justifiable reason, refuses, obstructs, or evades the submission of data, reports, or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5-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020.6.9>
(3)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1. A person who refuses to accept a mail item in violation of Article 32 (2); and
2.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2. A person engaged in postal work who loses a mail item through gross negligenc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4)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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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