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설이나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ork워크 sites사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if이^f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upon어판 entering.엔터^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