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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0 (Crime of Refusing to Handle Mail)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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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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