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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1 (Crime of Violating the Secrecy of Letters)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f어v브 letters레터즈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or오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or오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commits커밋츠 theð디 act액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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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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