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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9 (Special provisions on appointment)

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hire하이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omitted.오미티드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anks,r랭크스 and앤드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series,시r리즈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6-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ies내셔낼리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ies내셔낼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fieldsf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

1.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policy팔러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pace스페이스 security;시큐r러티

2. 그 밖에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

2. Other어ð더 fieldsf필즈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to투 be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nationalities.내셔낼리티즈

④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6-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임용요건

1.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임용절차

2.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응시요건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4. 시험 방법

4.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28-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⑥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⑦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約定)하여야 한다.

(7)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gree어그r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2. 임용 기간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3. 성과 목표

3.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4.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면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throughθ쓰r루 5;

5. 제14조제8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하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8) [limited리머티드 to투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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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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