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6-3 (Appointment of Foreigners and Multiple Nationals)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5.5.18>
(1) The head of a state agency may appoint foreigners as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except in field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ecurity, and classified information.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5.5.18>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may restrict the appointment of multiple nationals (meaning persons who hold both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foreign nationali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fiel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1.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maintenanc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order;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2. Fields of security and classified information whose disclosure would harm the interests of the State;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3. Fields in which the appointment of multiple nationals is unsuitable, such as diplomacy and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concerning interests betwee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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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