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4.12.31>

(1)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any에니 position퍼지션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es^r리콰이어즈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needs니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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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