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17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1.4.14, 2013.3.23, 2014.1.14, 2014.6.3, 2017.1.17, 2017.8.9, 2020.3.31, 2020.6.9, 2021.7.20, 2022.12.27>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ven:기^v븐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5.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존 or오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to투 disinter디신터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15.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wastes웨이스츠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if이^f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3) Where웨어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ees,^f피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ose^ð도우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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