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15.8.18,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퍼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4.12.31, 2015.8.18, 2021.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tailor테일러 shops샵스 for^f포 men,멘 tailor테일러 shops샵스 for^f포 women위먼 and앤드 shoe슈 shops샵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tourism투^r리점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are아 stationed:스테이션드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15.8.18, 2025.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shall섈 issue이슈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관할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15.8.18, 2015.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⑤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유로 면세판매장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8, 2015.12.31>

(5)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0, the^ð더 seller셀러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면세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7.12.31, 2008.2.29, 2013.6.28, 2015.8.18, 2021.2.17, 2025.12.30>

(6) Where웨어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when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has해즈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change체인지 in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tore스토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⑦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15.8.18>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issue^r리이슈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