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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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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1장 총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Special Regulations on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Foreign Tourists, etc., Article 4 (Scope of Duty-Free Sellers, etc.)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duty-free두티-f프r리 stores스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s").셀러즈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0.12.29, 2010.12.30>

(2) "Stores스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uty-free두티-f프r리 stores스토즈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uty-free두티-f프r리 stores")스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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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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