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i/Do-level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인 order오더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the^ð더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or오 present프^r레전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며, 광고주ㆍ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ing미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s존즈 and앤드 pilot파일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laxing^r릴랙싱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by바이 advertisers애드^v버타이저즈 and앤드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certain서튼 zones존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Korean코^r리언 and앤드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together.터게^ð더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