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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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1.2.17>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ward^f포워드 (including인클루딩 forwarding^f포워딩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warded^f포워디드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4) Article아터클 4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