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0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for Fund-Raising and Installation Standards for Advertisements, etc.)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

(1)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jor메이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2) Theð더 term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towers타워즈 (meaning미닝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oards보즈 of어v브 wood,우드 acrylic,어크r릴릭 metal,메틀 etc.엣세터r러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type,타이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followf팔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by바이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throughθ쓰r루 3.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m,f폼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changing체인징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3)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shall섈 select설렉트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어 fairf페어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competitive컴페터티v브 method.메θ써드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ecting설렉팅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ㆍ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new누 materials,머티r리얼즈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new누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can캔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or오 used유즈드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