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2.15, 2021.12.14>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thod메^θ써드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2)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ed서포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ed서포티드 to투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and앤드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Outdoor아웃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신설 2021.12.14>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using유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