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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1 (Guidance and Supervision of Bridge Financial Companies)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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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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