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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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에서 뺀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ays페이즈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정리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정리금융회사를 검사할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회사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cope,스코우프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