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0 (Standards for Requesting Transfer of Contracts, etc.)

①공사는 법 제36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8.2.29, 2016.3.11>

(1)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filing^f파일링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라 한다)가 지연되어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erger,머저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tween비트윈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2. 부실금융회사의 합병등이 심히 곤란하여 예금자등의 이익을 해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hereby^ð데어바이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②공사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정리금융회사로 이전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11>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order오더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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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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