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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9-2 (Subscription to Liability Insurance)

①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4.12.9, 2016.3.11>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회사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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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회사

3.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lready올r레디 subscribes서브스크r라이브즈 at앳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nature네이처 as애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받거나 납부를 유예받은 사실이 없는 부보금융회사

4.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ever네v버 had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theirð데어 payment페이먼트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6.3.11>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sr리콰이어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③ 삭제 <2009.6.9>

(3) Deleted.딜리티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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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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