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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9 (Announcement of Estimated Payment Rate, etc.)

법 제35조의5에 따른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6.7,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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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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