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제공채권"이라 한다)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16.3.11>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collateral컬래터^r럴 claim")클레임 or오 bears베어즈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claim클레임 or오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til언틸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or오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공사는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1.3.17>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holds위^θ스호울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3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해당 가입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0, 2005.8.19, 2009.6.9, 2015.2.26, 2016.3.11, 2023.10.1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system,시스텀 or오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sum럼프-섬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No.노우 10967,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meaning미닝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sum럼프-섬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No.노우 10967,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lds호울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held헬드 for^f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by바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ing퍼^f포밍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or오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system,시스텀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llateral컬래터^r럴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icipant파티서펀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system)시스텀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④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 예금자등에 의하여 증권이 매매되어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때에는 그 결제되는 대금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며 그 대금이 결제되는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07.2.28, 2008.7.29>

(4)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were워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a어 depositor,더파지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ettled세틀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date,데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settled,세틀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til언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ettled.세틀드

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1.6.15>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paid페이드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among어멍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⑥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그에게 예치되거나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or오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4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o투 pay페이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t잇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deposits더파짓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6.3.11, 2022.12.27, 2023.10.17, 2025.7.29>

(7) The^ð더 limit리밋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limit").리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limit리밋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the^ð더 cases케이시즈 therein:^ð데^r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