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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6 (Time of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etc.)

①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ppendix어펜딕스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bank뱅크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②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회사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16.3.11>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loans론즈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2022.12.27>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해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산술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turef퓨처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dividends디v버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ng어멍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3)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which위치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arisen;어r리즌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orf포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b)비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falls,f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into인투 a어 one-year원-이어 basis);베이시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ariablev베r리어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a)어 Among어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turef퓨처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으로 한다)

(b)비 Money머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guarantee게r런티 a어 minimum미너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money머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falls,f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money머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one-year원-이어 basis);베이시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3.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3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④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4)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⑤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21>

(5)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or오 excessively익세시v블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and앤드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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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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