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ppendix어펜딕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ank).뱅크

③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quarter쿼터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bank뱅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quarter쿼터 at앳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ccrue어크^r루 on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④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from^f프^r럼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ifferential디^f퍼^r렌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