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

①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7.29, 2016.3.11, 2016.6.21>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subject서브젝트 to투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or오 minimum미너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t잇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회사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7.2.28, 2008.2.29, 2016.3.11>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for^f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to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have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어카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ntribute,컨트^r리븃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서 이미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selecting설렉팅 some섬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lso올소 obtains어브테인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ther어^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6.9>

(5)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