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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예산과 결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3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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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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