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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1 (Qualifications of Commissioned Members of the Deposit Insurance Committee)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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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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