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3 (Penalties)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A person who has received a measure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0 (1) and who has engaged in business in viola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