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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3 (Penalties)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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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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