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Mayors/Gun메이어즈 heads/Gu헤즈 heads,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3)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