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eans민즈 a어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continuous컨티뉴어스 images이머지즈 are아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어 digital디저틀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film^f필므 or오 disc,디스크 produced프^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it잇 viewed^v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3.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eans민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4. "Co-produced코우-프^r러두스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eans,민즈 among어멍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produced프^r러두스트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r프^r러두서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r,프^r러두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jointly조인틀리 investing인^v베스팅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5. "Animated애너메이티드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eans민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ð더 real^r릴 world월드 or오 an앤 imaginary이매저네^r리 world월드 and앤드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it잇 using유징 manpower맨파워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so소우 that^ð댓 a어 dynamic다이내믹 sensation센세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reality^r리앨러티 can캔 be비 felt.^f펠트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6. "Small-format스몰-^f포맷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eans민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film^f필므 of어^v브 16 millimeters밀러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a어 digital디저틀 medium,미디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7. "Short쇼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eans민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ith위^ð드 a어 running^r러닝 time타임 not낫 exceeding익시딩 40 minutes.미닛츠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Screening"스크^r리닝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viewed^v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for^f포 profit프^r라^f핏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0.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screens스크^r린즈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screening스크^r리닝 per퍼 year이어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permanent난-퍼머넌트 screening스크^r리닝 venue")^v베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1.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ater"^θ씨어터 means,민즈 among어멍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that^ð댓 screens스크^r린즈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5.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2.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continuous컨티뉴어스 images이머지즈 are아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어 digital디저틀 medium미디엄 or오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tape테이프 or오 disc,디스크 produced프^r러두스트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played플레이드 back백 and앤드 viewed,^v뷰드 or오 viewed^v뷰드 and앤드 heard,허드 by바이 mechanical,머캐니클 electrical,일렉트^r리클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12-2.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produced프^r러두스트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3.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ly,서플라이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14.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uplicating두플리케이팅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importing임포팅 masters)매스터즈 or오 owning오우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renting^r렌팅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viewing^v뷰잉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7.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4 through^θ쓰^r루 16.

18.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8. "Youth"유^θ스 means민즈 a어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Digital디저틀 cinema"시너마 means민즈 processing프^r라세싱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works워크스 into인투 digital디저틀 file^f파일 form^f폼 and앤드 screening스크^r리닝 them^ð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o투 users,유저즈 through^θ쓰^r루 digital디저틀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discs디스크스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sing유징 digital디저틀 projectors프^r러젝터즈 and앤드 telecommunication텔러커뮤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0.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me,^θ씸 sexual섹슈얼 explicitness,익스플리섯네스 violence,^v바이얼런스 dialogue,다이얼로그 horror,호^r러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imitation,이머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or오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22.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or오 regulate^r레귤레잇 its잇츠 member멤버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3.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s'워커즈 union"유니언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that^ð댓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s워커즈 organize오거나이즈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with위^ð드 workers워커즈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ody,바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