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Archive")아카이^v브 in인 order오더 to투 advance어드^v밴스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제1항에 따른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2021.5.18, 2021.12.28, 2023.8.8>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tion;프^r러덕션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creening;스크^r리닝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4.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6.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s;워커즈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6-2.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6의3.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6-3.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rt아트 films^f필므즈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lms;^f필므즈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7.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8.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9.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gital디저틀 cinema,시너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cinema시너마 industry인더스트^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0.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technology,텍날러지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digital디저틀 cinema,시너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etc.;엣세터^r러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11.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publicness퍼블릭네스 of어^v브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1-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12.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13.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inematic시너매틱 art.아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0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igital디저틀 cinema:시너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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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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