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위원회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7 (Subcommittees, etc.)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1) The Korean Film Council may organize and operate subcommittees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14,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lm Council.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2) A member of the Korean Film Council who is a motion picture business operator may not become a member of a subcommittee directly related to the field in which he or she engages as a business among the classifications under each item of Article 2 subparagraph 9.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3) The Korean Film Council may establish and operate a research institute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14 (1) 6,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lm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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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