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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위원회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7 (Subcommittees, etc.)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1)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who후 is이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engages엔게이지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3)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6,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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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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