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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4 (Functions of the Korean Film Council)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09.5.8,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1)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1.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5.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lmf필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7-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gital디저틀 cinema,시너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etc.;엣세터r러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8.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9.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t아트 films,f필므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lms,f필므즈 animated애너메이티드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small-format스몰-f포맷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short쇼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petitions퍼티션즈 fromf프r럼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audiences;아디언시즈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1.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12. 제27조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2.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produced코우-프r러두스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s애즈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3.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4. 제40조에 따른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compulsory컴펄서r리 screening스크r리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4-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5.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6.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2)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lmf필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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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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