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공개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6 (Disclosure of Meetings, etc.)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Meetings of the Korean Film Council shall be open to the public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lm Council: Provided, That meetings need not be open to the public where the Korean Film Council resolves to close them because it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fair performance of its duties, etc.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The Korean Film Council shall prepare minutes of meetings as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lm Counci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