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16 (Promotion of Fisheries Advancement Projects)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promote the following projects based on the advancement implementation plan: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1. Integration or change of type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2. Adjustment of the amount or scale of fishing gear use;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3. Modernization of fishing vessels for optimizing the scale of fishery management, such as saving energy and reducing the scale of fleets;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4. Distribution of standard-type fishing vessel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33 of the Fishing Vessel Act;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5. Improvement of fishing vesse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saving energy or improving safety and perform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