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16 (Promotion of Fisheries Advancement Projects)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1.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use;유스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3.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orf포 optimizing압터마이징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aving세이v빙 energy에너지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leets;f플릿츠

4.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4.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tandard-type스탠더드-타이프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aving세이v빙 energy에너지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