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and Support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Article 17 (Support for Fisheries Advance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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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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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ㆍ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ㆍ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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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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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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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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