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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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