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0 (Commencement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shall be commenc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27 (1): Provided, That where the Mayor/Do Governor recognizes that postponement of the commencement deadline is unavoidable, the Mayor/Do Governor may postpone the commencement deadline once, within one year.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2) Where a project is not commenced by the commencement deadline under paragraph (1),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lapse on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e commencement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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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