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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0-2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Free Economic Zones, etc.)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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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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