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7 (Special Provisions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The term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 of the Act means a range not exceeding 200 percent of the building-to-land ratio or floor area ratio applicable in a green area under Article 77 or 7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such cases, the height of buildings shall be seven stories or fewer, and the height of Si/Gun planning facilities such as schools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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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