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8 (Minor Changes to Special Zone Management Plans)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in인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errors에^r러즈 in인 area에^r리아 or오 boundary바운더^r리 discrepancies디스크^r레펀시즈 due두 to투 mistakes,미스테이크스 etc.엣세터^r러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2. 용수(用水)ㆍ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ㆍ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energy,에너지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tenth;원-텐^θ스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토지의 경계 조정을 위하여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land랜드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errors에^r러즈 in인 land랜드 use유스 due두 to투 mistakes,미스테이크스 etc.엣세터^r러 are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djust어저스트 land랜드 boundaries;바운더^r리즈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preserved프^r러저^v브드 natural내처^r럴 land랜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5.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6. 다음 각 목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가. 실시계획

(a)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b)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c)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d)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8, 18-2, or오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됨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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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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