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7-4 (Subsidies for Costs)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The^ð더 cost카스트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1.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2.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and앤드 resolves^r리잘^v브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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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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