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20 (Validity Period of Provisional Permission)

①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②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제19조의19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9 (9);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3. A어 plan플랜 for^f포 renewing^r리누잉 or오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5.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have해^v브 been빈 improved임프^r루^v브드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from^f프^r럼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3)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t퍼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9 (9),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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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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