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1.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sing유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3.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and앤드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서^v비스 or오 product;프^r라덕트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