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1 (Import of Medical Devices)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 facility leasing company that intends to obtain permission or make a report under Article 42 (1)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order to import medical devices that are specified goods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shall attach the facility leasing, etc. contract to the application 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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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