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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0 (Use of Various Funds)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融資)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그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oan론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loan론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etc.엣세터r러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ssee")레시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loan론 of어v브 thoseð도우즈 funds,f펀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etc.엣세터r러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loan론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loan.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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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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