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0 (Use of Various Funds)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融資)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그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facility leasing company that intends to receive a loan of funds under Article 29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institution handling the loan documents proving that the person who concluded the facility leasing, etc.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essee") is eligible for the loan of those funds, together with the facility leasing, etc. contract.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facility leasing company may receive the loan in a manner that comprehensively determines the loan amount, conditions of use, etc.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institution handling th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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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